- 165
- 7 547 130
서변의 폴리스 스토리
South Korea
Приєднався 14 гру 2020
032 875 5295 로 전화주시면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유료상담이고,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전화 통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 대응 및 형사 소송 절차 등 각종 법률 정보, 공부법, 경찰, 인생 이야기를 제공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력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행정법 전공)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수료
- 서울서초경찰서 강력팀장, 경제범죄수사팀장
- 인천논현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
-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수사관
- 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
- 경찰청 규제개혁법무과
- 인천경찰청 정보과
- 인천인하대학교 자문위원, 인천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
- 인천지방경찰청 신임수사관,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 대상 강의 등 다수 강의
- 연합뉴스tv, SBS cnbc, 경인방송 라디오 등 다수 방송 출연
*유튜브 협찬, 촬영 관련 문의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lawyerpol7@gmail.com (7은 숫자, 나머지는 영어입니다)
*면책 공고
본 채널에 있는 내용은 변호사의 개인적 견해로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변의 폴리스 스토리 채널 방문자분들께서는 이곳에 게시된 내용만을 근거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서범석 변호사, 법무법인 세주로는 서변의 폴리스 스토리 채널에 게시된 영상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바탕으로 한 행동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 직, 간접적으로 피해 또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 대응 및 형사 소송 절차 등 각종 법률 정보, 공부법, 경찰, 인생 이야기를 제공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력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행정법 전공)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수료
- 서울서초경찰서 강력팀장, 경제범죄수사팀장
- 인천논현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
-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수사관
- 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
- 경찰청 규제개혁법무과
- 인천경찰청 정보과
- 인천인하대학교 자문위원, 인천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
- 인천지방경찰청 신임수사관,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 대상 강의 등 다수 강의
- 연합뉴스tv, SBS cnbc, 경인방송 라디오 등 다수 방송 출연
*유튜브 협찬, 촬영 관련 문의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lawyerpol7@gmail.com (7은 숫자, 나머지는 영어입니다)
*면책 공고
본 채널에 있는 내용은 변호사의 개인적 견해로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변의 폴리스 스토리 채널 방문자분들께서는 이곳에 게시된 내용만을 근거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서범석 변호사, 법무법인 세주로는 서변의 폴리스 스토리 채널에 게시된 영상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바탕으로 한 행동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 직, 간접적으로 피해 또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성범죄 경찰 조사, 꼭 알아야 할 5가지
성범죄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하는 질문 5가지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상담문의] 032-875-5295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제외)
📌 법률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만 진행(유료 상담) 되며, 댓글과 메일로는 상담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담문의] 032-875-5295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제외)
📌 법률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만 진행(유료 상담) 되며, 댓글과 메일로는 상담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Переглядів: 749
Відео
변호사, 여전히 매력적인 직업인가? 리트 응시 인원 역대 최고치
Переглядів 2,7 тис.День тому
법학적성시험, 리트의 응시 인원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보면서 현직 변호사가 생각한 점, 변호사 직업의 매력 등에 대해 말씀 드려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거짓말 해도 결국 들통날 수 밖에 없는 이유
Переглядів 1 тис.14 днів тому
전직 경찰 수사팀장, 현직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음주운전 뺑소니하고 거짓말을 해도 결국에는 밝혀질 수 밖에 없는 이유 입니다.
그들이 퇴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Переглядів 3,4 тис.21 день тому
공무원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 mz 공무원들이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고서 퇴사하는 현실, 해결 방안에 대한 생각을 공유합니다.
상해진단서 있어도 상해죄 안 될 수 있다?!(feat. 상해 폭행 차이)
Переглядів 1,1 тис.Місяць тому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상해 폭행 차이, 상해죄 벌금형 처벌 정도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상담문의] 032-875-5295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제외) 📌 법률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만 진행(유료 상담) 되며, 댓글과 메일로는 상담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검사가 보완수사요구 하는 이유, 보완수사요구 이후 상황?
Переглядів 4,1 тис.Місяць тому
보완수사요구 의미, 보완수사요구를 검사가 하는 여러가지 경우, 고소인, 피고소인에게 보완수사요구가 가지는 의미, 수사준칙 개정 이후 달라진 점 등에 대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상담문의] 032-875-5295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제외) 📌 법률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만 진행(유료 상담) 되며, 댓글과 메일로는 상담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무고죄 사례, 처벌 어느 정도 될까?
Переглядів 994Місяць тому
실제 판례에서의 성범죄 무고죄 처벌 형량, 대법원 양형위원회 무고죄 양형 기준 등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블로그] blog.naver.com/lawyerpol7 [전화상담] 032-875-5295 📌 법률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만 진행(유료 상담) 되며, 댓글과 메일로는 상담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집행유예 받는법, 받은 뒤 유의사항,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Переглядів 2,5 тис.Місяць тому
집행유예 받는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저지른 경우 벌금, 쌍집 가능한지, 집행유예의 요건, 집행유예 받은 뒤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0:00 인트로 0:25 집행유예란 1:04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의 실효) 2:38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가능?(쌍집, 쌍집행유예, 벌금) 3:28 집행유예의 요건, 기준 ( feat. 기소유예) 6:03 실형과 집행유예, 양형위원회 요소, 관련 변호인 의견서 6: 05 집행유예 받은 뒤 유의사항 (집행유예 취소) [블로그] blog.naver.com/lawyerpol7 [전화상담] 032-875-5295 📌 법률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만 진행(유료 상담) 되며, 댓글과 메일로는 상담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절도죄 경찰조사 유의할 점, 합의금, 기소유예 어떻게? 초범 형량, 성립요건까지
Переглядів 1,6 тис.Місяць тому
강력팀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절도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유의할 점,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절도죄 기소유예 어떻게 가능한지 실제사례를 통해 말씀드려보았으며, 절도죄 처벌 형량, 성립요건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0:00 인트로 0:32 절도죄 성립요건 1:16 절도죄 기소유예 3:02 절도죄 기소유예, 합의가 필수인지? 합의 안하면? 3:40 절도죄 처벌, 초범 형량, 실제 판례 처벌 수위 5:50 절도죄 경찰조사 7:15 절도죄 합의금 7:35 변호사 선임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절도죄 조사 [블로그] blog.naver.com/lawyerpol7 [전화상담] 032-875-5295 📌 법률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만 진행(유료 상담) 되며, 댓글과 메일로는 상담이 어...
최후진술로 판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Переглядів 2 тис.2 місяці тому
형사재판 최후진술을 해야 하는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최후진술 방법, 유의점, 절차 등에 대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블로그] blog.naver.com/lawyerpol7 [전화상담] 032-875-5295 📌 법률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만 진행(유료 상담) 되며, 댓글과 메일로는 상담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질조사 받는 법, 꼭 지켜야 할 중요한 포인트 1가지
Переглядів 2,6 тис.3 місяці тому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함께 조사를 받는 경우인 대질조사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유의할 점 등에 대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블로그] blog.naver.com/lawyerpol7 [전화상담] 032-875-5295 📌 법률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만 진행(유료 상담) 되며, 댓글과 메일로는 상담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찰 조사, 어떤 질문을 할까?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 (사기죄 성립요건)
Переглядів 9 тис.3 місяці тому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수사관은 어떤 질문을 하는지, 답변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경찰, 변호사 19년을 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블로그] blog.naver.com/lawyerpol7 [전화상담] 032-875-5295 📌 법률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만 진행(유료 상담) 되며, 댓글과 메일로는 상담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8.9년 경찰, 변호사 하면서 느낀 인생 진리 5가지
Переглядів 6 тис.4 місяці тому
18년 11개월 경찰, 변호사 생활 하면서 느낀, 알아두면 좋을만한 인생 진리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구약식 처분 후? 정식재판 절차, 최종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Переглядів 3,8 тис.7 місяців тому
구약식 처분 후? 정식재판 절차, 최종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업무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이 되는 경우는? 위자료는 얼마나 나올까?
Переглядів 2,9 тис.7 місяців тому
업무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이 되는 경우는? 위자료는 얼마나 나올까?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어디를 선임해야하나요? l 전관? 규모? 변호사 경력?
Переглядів 3,3 тис.8 місяців тому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어디를 선임해야하나요? l 전관? 규모? 변호사 경력?
경찰 조직개편 l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신설? 수사심사관 폐지?
Переглядів 6 тис.8 місяців тому
경찰 조직개편 l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신설? 수사심사관 폐지?
경감이 일반직 6급, 주사인데, 퇴직 전 최소 6급은 모두 되어야지요. 그래야 퇴직금도 어느정도 받게되고~~
내가 사는 시골파출소는 경감이 6명 경사1 경장1 발에 걸리는게 경감~ㅋㅋ
묻지마 폭행으로 어금니가빠지고 입안이 찢어져상해진단서를 사건일어난날 바로 끊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전입니니다. 합의없이 고소와진단서 제출할려는데 가능한건지요?
친구에게 돈을빌려주고 고소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자제한법이니 뭐니 해서 이자를 준뒤 고소를 하겠다는데 그당시 제돈을 제날짜에 주지않아서 욕한거까지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ㅜ
고소가 아니라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할까요?
형사 사건 수사관이 출석 날짜를 잡는 게 아니고 참고인 조사를 통화로 조사하는 상황은 특수 상황 인가요?
1. 사기꾼은 처음에는 약속을 잘지킨다. 2. 아주큰 이익을준다고 하면 의심하기 때문에 미세하게 수익을 더준다고 한다. 3. 나는 믿을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4. 만난지 얼마안된 사람 , 최근에 갑자기 연락되는 경우 . 5. 자신명의나 가족의 재신이 많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 6. 확신에 찬 말을 한다. 7.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서 큰 기회를 잡을수 있다고 말을 한다. 8. 거절하지 못할 상황을 만든다.
야간초과수당...시간당 3천원이라던데 올라봐야 얼마오르겠어요
순경 = 하사 경장 = 중사 경사 = 상사 경위 = 소위 경감 = 대위 경정 = 중령 총경 = 대령 경무관 = 준장 치안감 = 소장 치안정감 = 중장 치안총감 = 대장 이런 역할임.
경찰을 군대로 치면.. 경찰대 - 육사 경찰간부 - 학사장교 순경 - 하사부터 쭉 올라가는(상사에서 바로 소위로 올라가는) 장교
현재 경찰관들 경감직 계급 너무 남발이다. 경감 승진 좀 더 어렵게 해서 그냥 놀고먹는 경감들 없도록 해야 한다.
이색히 솔직히 오버네. 지극히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강요하네. 이색히가 말하는 내용은 대한민국 어느 조직에서나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 마치 공무원 조직에서만 있는 내용인 것처럼 갈라치기하네. 지가 공무원 그만두고 일이 잘 안풀려 공무원 시절 그리워하다가 그때로 돌아갈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물귀신처럼 고추가루 뿌리네. 후회하고 있으면 솔직하게 후회한다 말해라. 왜 수많은 공무원들이 니 후회에 동참해야 하는데? 변호사 돈 많이 벌줄 알았는데 지금와 돌이켜보니 경찰조직생활이 그립다 말해라.
십여년 전 경찰 사기 진작한다고 예산 증액 필요한 급여는 안 올려줘도 되니 계급만이라도 한 계급씩 올려 달라고 사정하더니 슬그머니 급여 올리고, 이제와서는 뒷감당 안되니 경정 정원을 늘려달라 그러니 웃긴다. 그러다 총경도 늘어 나겠네. 능력과 관계없이 근무기간으로 자동승진들 했으면 역량있는 사람이 보직을 맡아야하니 당연히 보직경쟁 해야 상대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은 도태되야 조직이 건강해지지요.
변호사님과 저에고민 상담할수있나요
선배님 진짜 이 조직은 답이 없습니다
충성!2000년도 초반 서울경찰청 기동단 선봉 중대 전역했습니다. 그때 당시만해도 경감 경정이시면 저희들 중대원들은 쳐다보지도 못할 대단한분들이셨는데~ 제가 대장님 몸하나였는데 경대출신이셨는데 너무 저한테 맛있는것도 사주시고 잘해줬는데 보고 싶습니다.ㅜㅜ
사기꾼들 특징은 자기를 과시해요
자동승진 자체가 문제죠.. 경사계급에서 경위로 진급할때 70% 거르고 경사 계급의 계급정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경감 진급할때 형사소송법.형법,등 필수 법에 대한 시험보고, 인적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사 다시 해야됩니다. 수사경과 10년이상 근무자는 우선진급시키고 나이 계급별로 체력검정, 사격 시험 봐야합니다. 능력 안되면 경사, 경위 계급에서 43세를 계급정년으로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경찰서장도 총차고 순찰돌아야 하는거 아닌가~ 현장에 답이 있다 매일 책상에서 이상한 기획하지말고 현장 주취자들과 부딪쳐봐야 앎
1군~3군 사령관도4스타
순경 10급으로 입직해서 대부분 6급으로 퇴직
30대 중반에 경간부 합격하면 너무 늦는 건가요? 총경은 못 단다고 봐야 하나요?
지구대 대장은 총경이 해야 한다.. 질이 너무 떨어진다.. 수준 좀 맞춰라.
경감이 관리자 아닙니다 팀장도 다 사긴하고 실무자입니다
전 형광펜 칠하면 그거만 보여서 형광펜을 안 씁니다.. 대신 펜으로 밑줄은 자주 긋네요...
한물 갔다고 해도 8대 전문직 최고 티어인데 웬만한 직장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위치지.
요즘 경기가 갈수록힘드니 여러가지유형으로 사기꾼들이 요즘 득실득실함.피해자들 등꼴빠지게번돈 쉽게 꼴깍하니 묻어버리고싶음.제발 면상 공개하고 사기형벌 극형으로 해주시길...
경찰 출석요구서에 제가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해서 작성. 오늘 검찰 송치 문자를 받았는데 맞설 힘이 이젠 없네요.세상 믿을 사람없고 모두 다 무섭습니다. 억울한데 도움요청도 지치고 그냥 삶을 버리고 싶다는 생각 뿐.. .
경찰말고 소방해라 소방은 고졸도 서장달고 자리도 많다 방통대도 청장 단다 그리고 개꿀빤다
먹고살기 힘드니까 다른 직역 다 건드리고 있지 요새
그래서 다른 직역이 폐지되는 게 맞죠ㅎㅎ
경감정도는 줘야지 스카이를 버리고 경찰대가죠.
절대 너를 부르는 경찰은 믿지마, 절대 믿지마 민중의 지팡이는 맞지만 니가 조사를 받게 될 때는 적이다 무조건
부모님 세대때 경찰대 가신분들은 나름 엘리트고 하셔가지고, 수사 지휘구조상 검사가 경찰에 있어서 수사선상에서는 갑이었고 이러니 공부 잘하신분들이 억울해서라도 사법시험 쳐서 합격하신분들도 많았고, 요새는 경찰대에서도 정예 경찰 간부 양성이라는 명목으로 대학원 진학등을 장려하면서 아무래도 법 공부에 익숙하시니 법조계로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서변님께서 말씀 드렸다 싶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는 경찰대 뿐만 아니라 경찰간부후보생, 아니면 일반 순경 공채로 입직하신 훌륭한분들이 많고, 경찰의 꽃인 총경이나, 경무관 같은 고위직의 TO 정해져있다보니 각자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해에 변호사 일본 1500명 배출, 한국 1745명 배출. 인구 대비 한국은 너무 많은 변호사를 배출함. 출생률 0.7명으로 세계 최고 인구 감소율 인데. 미래에 인구도 줄고, 국민소득도 주는게 확실한데 변호사, 의사 숫자는 적절하게 조절해야 함.
그렇게 승진하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퇴직해보면 쯧쯧 어떤 계급이라도 다 필요 없는것
경찰출신으로 승진제도의 부조리를 개선하지 않고는 발전이 ,..
일단 가족 중에서 변호사가 있게 되면 타인들이 우리 가족을 건드리지를 못함 이게 엄청난 강점이고 ..... 먹고 사는데 일단 아무런 지장이 없고 대박나면 부자가 되는거고 아니더라도 그만이고 마음 먹으면 독일차 몰 수 있고 ..... 그 정도고 그렇습니다
저희집 평범한 가붕개인데 동생이 로스쿨 졸업 후에 변호사 되고 나서 국회의원 딸과 중매가 되더라구요 자녀들 있으시면 무조건 로스쿨 보내세요
요즘,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인터넷 사기당한 사람들 상대로 사건을 수임하여 또다시 사기치는 마카오 도박프로그램을 동원하여 사기당한 금액을 찾을수가 있다고 IT기술자 이현우 가명으로 행운의 비행선 으로 도박을 하는 충전금을 사기치는 변호사 많음,
일단 변호사 되기만 하면 지금 댓다는 사람들 인생보다 3만배 나음 의사 변호사 두 전문직이 우리나라 탑티어임
형사들이 하는짓이... 깡패새끼나 다름없더라!
신랑한테 사기맞았는데 딱맞는말씀이십니다
사기꾼은 사람들을끌어들입니다 말만뻔지르하게 잘합니다
신랑한테 사기 당했어요
2016년 공무원 평균연봉 6000만원 2023년 평균연봉 6700만원입니다. 나라지표에서 확안하면 16년에서 23년까지 명목gdp는 30%가량 증가했고 민간기업은 명목gdp상승율과 거의 비슷하게 임금을 올렸습나다. lg전자가 같은기간 평균연봉이 8000만원에서 1억600만원으로 명목gdp 상승율과 바슷하게 30%정도 연봉이 올랐죠~ 공무원 평균연봉이 7800만원 정도가 되어야 상대적인 임금이 2016년 당시와 비슷해집나다. 사실상 국가가 공무원들에게 줘야하는 돈을 연간 임금상승율을 아주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강탈한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 어떠한 저항도 못하도록 근로3권을 제한하고 정당가입도 못하게 만들어서 정치를 통해 공무원들이 근로조건에 대해서 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근로3권 제한은 공직의 특성상 이해하지만 하위직 공무원 정당가입을 법으로 막는 국가는 oecd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요즘 공무원 처우가 사실상 조선시대 공노비죠~
육사를 가면 경찰의 경무관에 해당하는 장군(준장)되는 가능성이 15%나 됩니다. 총경에 해당하는 대령은 전부 달구요~ 그런데 경찰대는 그 똑똑한 친구들 받아서 키워내도 절반이 겨우 5급 공무원 경정에서 끝납니다. 군대로 치면 중령이죠~ 경찰대 가는 성적으로 육사가서 거기서 5등이내 들었으면 경찰의 치안정감에 해당하는 중장도 진급가능합니다. 또 경찰대 성적으로 의대갔으면 버는 돈에서 넘사벽이죠~ 결국 경찰대학은 국가가 똑똑하면서 세상물정은 잘 모르는 고딩들 속여서 굴려먹으려고 만든 기관입니다. 사법시험 통과하거나 로스쿨가서 변호사되어 경찰 탈출하는 사람들은 일부고 경찰대 대부분은 평생 경찰로 사는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엘리트가 박봉에 경찰해주니 정말 고맙지만 당사자들은 좀 억울하죠
변호사 수임료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음 2016년만 해도 변호사가 만 명도 안됐는데 현재 3만명 넘음 변호사가 정년이 있는 직업이면 모를까 계속 늘어나는 구조에서 경쟁은 계속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수임료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음.. 참고로 2000년 중후반대도 변호사 수임료는 500 정도였음 지금도 500 물가상승률 감안가면 엄청 떨어진거지 매년 약 2천명씩 변호사가 나오는데.. 10년 후 약 5만명 가까이가 변호사임..
대부분 법률자격증의 권한을 변호사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ㅠㅠ 연수만 받으면 세무사, 법무사, 일반행정사, 변리사, 기타등등.... 손해사정사, 회계사 외국어번역행정사 정도 빼고 나머지 자격증은 권리대행 다 가능하죠...... 변호사는 생태계 교란종입니다. 몸값이 비싸다는게 단점이 된 직업이죠. 유일한 단점.... 다른 자격증은 변호사 시키는거보다 싸니깐 쓰는거고.... 사시폐지 이유가 사회의 인력으로 쓰기위해서이죠.... 근데 그때 경쟁률 못지않게 리트랑 변호사시험을 통해서 나오는 변호사와의 경쟁률이 크지가 않아요. 사시폐지 이유가 없는거죠. 너무 많으니까 다른 자격증 권한대행하려고 돈벌려고 뺒으러 오니깐 많이 싸우잖아요... 특히 법무사.. 개인적으로 등기든 뭐든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제한해야합니다
사시폐지 이유가 사회의 인력으로쓰기 위해서는 뭔 말이에요?
그리고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법무사, 행정사 유사직역을 폐지하는 게 타당합니다.
81년생 곽봉철 사기꾼이 대구에서 활동중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선배님 퇴직하신지 벌써 7년이나 됐네요 어느새 저는 선배님 퇴직하실 때 그 연차가 되었고 경찰이라는 직업은 참 갈 수록 느끼기에 오로지 what he wants 만을 추구하고 소모적인 보고서들에 점점 질려가네요 😂 안정기에 들었다니 다행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더더욱 성공하세요🎉